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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단순도용 처벌 안내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16822 등록일: 2006-09-28

안녕하세요 팜넷 운영자 입니다. 먼저 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개정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이에따른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시행일 2006. 9. 25) - 
하단 참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고객께서는 즉시 회원 탈퇴를 통하여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탈퇴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팜넷에 허위로 
가입된 사실을 발견한 분들은 팜넷 고객센터로 연락 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 드립니다.
  ▶고객센터 -> 일대일 상담센터 또는 고객센터 -> Q&A 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시행일 2006. 9. 
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생략)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 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9/19부터 10/18까지 주민번호 도용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성인인증 등을 위해 실명 인증한 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도용방지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www.1336.or.kr/privacy.html" target="_blank">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바로가기</a>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낮기온차가 심하여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조심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팜넷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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